2015. 12. 10(목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  토   보   고

			제출년월일 : 2015. 12. 03.
의 안 번 호	제384호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1. 안 건 명

◦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

2. 경정요인

◦세입부분 :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기타영업외수익,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공단용지판매수익 감소를 반영

◦세출부분 : 일반관리비와 용지조성사업비,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및 예비비 등의 증감을 반영

3. 예산안 규모

◦2015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67억 8,357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55억 4,987만원 대비 ▵63.15%인 287억 6,6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• 예산총액 : 16,783,566천원

• 당초예산 : 45,549,867천원

• 증 감 액 : ▵28,766,301천원 (▵63.15%)

4. 세입분야

◦세입분야에서는 영업수익에서 분양수익금 323억 9,961만원 감액되었고, 영업외 수익으로 소송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수익 394만원, 제4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산업용전력 정산 차액 환급금 394만원 등 총1,0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수익 102만원 증액, 순세계잉여금 36억 2,193만원 증액되었음

[세 입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6,783,566	45,549,867	▵28,766,301	▵63.15
영 업 수 익		8,993,754	41,393,367	▵32,399,613	▵78.27
	용지및주택판매수익	8,993,454	41,393,067	▵32,399,613	▵78.27
	임대사업수익	300	300	0	0
영 업 외 수 익		806,863	796,500	10,363	1.30
	이자수익	230,500	230,500	0	0
	타회계전입금수익	455,000	455,000	0	0
	기타영업외수익	121,363	111,000	10,363	9.34
자본적수입		3,361,020	3,360,000	1,020	0.03
이월금		3,621,929	0	3,621,929	순증

5. 세출분야

◦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일반관리비 1억 8,005만원, 자본적지출에서 용지조성사업비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3,885만원, 익산일반산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1,270만원 감액, 비유동부채상환으로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300억원 감액되었으며, 예비비 14억 6,74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

[세 출 예 산]

(단위:천원)

구 분					예 산 액	기정예산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			16,783,566	45,549,867	▵28,766,301	▵63.15
사업비용					1,064,112	1,244,158	▵180,046	▵14.47
	영업비용				1,064,112	1,244,158	▵180,046	▵14.47
			일반관리비		1,064,112	1,244,158	▵180,046	▵14.47
				인력운영비	693,194	840,235	▵147,041	▵17.50
				운영경비	136,598	153,531	▵16,933	▵11.03
				경상이전	234,320	250,392	▵16,072	▵6.42
자본적지출					15,719,454	44,305,709	▵28,586,255	▵64.52
		재고자산취득			4,645,634	4,697,180	▵51,546	▵1.10
		유형자산취득			37,884	40,000	▵2,116	▵5.29
		비유동부채상환			5,690,000	35,690,000	▵30,000,000	▵84.06
		기타자본적지출			3,706,086	3,706,086	0	0
		예비비			1,639,850	172,443	1,467,407	850.95

6. 검토의견

◦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△28,766백만원이 감액된 16,784백만원이며,

▸ 사업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

공단용지판매 수익금 △32,399,613천원 감액,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수익 3,935천원 및 제4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 산업용전력 정산 차액 환급금 3,942천원 증액 등이며,

▸ 사업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있어 대표적 변동사항을 보면

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△180,046천원 감액,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△51,546천원 감액, 지방채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 △30,000,000천원 감액 등이라 할 것임

이상과 같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기정예산 대비 예산 총규모가 63.15% 감소되었으며,

또한 감소된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영수지 및 지역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단용지 판매 수익금이 당초대비 △32,399백만원 감액되었고,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했던 부채 조기상환 원금 △30,000백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감액하였다 할 것임

이상과 같이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영실적은 매우 부진하였다 할 것이며, 이에 따라 추정재무상태 또한 8,736백만원의 순손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공단용지 판매 수익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